2010년04월10일 3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중 배심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① 1개
② 2개
③ 3개
④ 4개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3개입니다.

1. "배심원은 20세 이상의 국민으로 선발한다." -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
2. "배심원은 재판에 참여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." -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
3. "배심원은 재판에 참여할 때 법원에서 제공하는 의류를 입어야 한다." -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음
4. "배심원은 재판에 참여할 때 법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먹어야 한다." -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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